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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이유] 잘난척하려고 한 번 써본 글이라서
삭제일 : 2008. 2. 15
[삭제이유] 잘난척하려고 한 번 써본 글이라서
삭제일 : 2008.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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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원본]
통일부가 문제점이 많은 기관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통일부 폐지라는 대안을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일부의 문제는 설립목적에 걸맞는 중장기적 한반도 통일전략이나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다. 대북 문제가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정 내지는 창구 역할에 고급인력을 허비하고 있었고, 특히 2003~4년 이후 남북한 교류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각종 실무업무가 급증한 탓도 있다.
통일부의 설립은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아래 그래프는 1950년 한국전쟁부터 최근까지의 남북한의 긴장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COPDAB이라는 국제분쟁정도를 알아보는 수치로서 1에 가까울수록 평화상태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98년 이후부터는 남북관계가 사상 유래없이 급진전되기 시작했으며, 이때가 통일원이 통일부로 승격된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참여정부에서도 작년의 2차 남북정상회담까지 고려하면 그 추세는 변함이 없다.
참여정부에서는 특히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함께 사회 경제부문의 민간교류도 급속도로 증가했다(사진은 클릭 한 뒤에 화살표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잘 보임).
<출처: 통일부 웹사이트>
북한방문객과 교역량의 증가는 방문증 발급, 교육 및 관리와 같은 통일부 실무업무의 증가와 직결된다. 덕분에 2000년 이후 통일부 공무원들은 이같은 실무업무에만 점점 치중하게 되고, 자체적인 전문역량을 강화하는데 소홀했다.
여기에 통일부의 고위 공무원들 역시 북핵사태 같은 정치적 현안의 대응에만 치중하다보니, 통일부라는 기관이 통일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어보이는 것이 당연했다. 정치권에 휘둘리며 자체적인 엔진을 상실하고 여러 관련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창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런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이 무사안일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고, 대북 NGO같은 민간단체들에게는 더욱 권위적으로 변한다.
이럴바에야 통일부 폐지시키고 각 기관으로 업무 이양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인수위도 이런 관점에서 조직개편에 접근했을 것이다. 하지만 폐지는 위장에 병이 났다고 위장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위장 잘라내도 식도가 위장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진정한 치료는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본연의 기능은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다른 부처나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업무는 최대한 이양하고, 통일부를 슬림화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대신에 통일부는 정책 중심의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 몇몇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들러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비전과 역량과 자부심을 갖춘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외교부로 편입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해외에서 자국민 보호는 내팽게치고 윗사람 영접에 더 관심이 많은 한심한 집단이다. 뭘 기대하나).
누가 뭐래도 통일부가 설립된 98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사상최대의 남북평화시대를 이어갔다. 93년 핵위기 이후 전면전의 위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대북퍼주기가 꼴보기 싫어서, 일 못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공무원들이 꼴보기 싫어서 폐지라는 극단의 선택을 한다면, 순간적인 쾌감만 얻을 뿐 결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일부의 문제는 설립목적에 걸맞는 중장기적 한반도 통일전략이나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다. 대북 문제가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정 내지는 창구 역할에 고급인력을 허비하고 있었고, 특히 2003~4년 이후 남북한 교류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각종 실무업무가 급증한 탓도 있다.
통일부의 설립은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아래 그래프는 1950년 한국전쟁부터 최근까지의 남북한의 긴장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COPDAB이라는 국제분쟁정도를 알아보는 수치로서 1에 가까울수록 평화상태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98년 이후부터는 남북관계가 사상 유래없이 급진전되기 시작했으며, 이때가 통일원이 통일부로 승격된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참여정부에서도 작년의 2차 남북정상회담까지 고려하면 그 추세는 변함이 없다.
참여정부에서는 특히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함께 사회 경제부문의 민간교류도 급속도로 증가했다(사진은 클릭 한 뒤에 화살표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잘 보임).
북한방문객과 교역량의 증가는 방문증 발급, 교육 및 관리와 같은 통일부 실무업무의 증가와 직결된다. 덕분에 2000년 이후 통일부 공무원들은 이같은 실무업무에만 점점 치중하게 되고, 자체적인 전문역량을 강화하는데 소홀했다.
여기에 통일부의 고위 공무원들 역시 북핵사태 같은 정치적 현안의 대응에만 치중하다보니, 통일부라는 기관이 통일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어보이는 것이 당연했다. 정치권에 휘둘리며 자체적인 엔진을 상실하고 여러 관련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창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런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이 무사안일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고, 대북 NGO같은 민간단체들에게는 더욱 권위적으로 변한다.
이럴바에야 통일부 폐지시키고 각 기관으로 업무 이양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인수위도 이런 관점에서 조직개편에 접근했을 것이다. 하지만 폐지는 위장에 병이 났다고 위장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위장 잘라내도 식도가 위장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진정한 치료는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본연의 기능은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다른 부처나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업무는 최대한 이양하고, 통일부를 슬림화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대신에 통일부는 정책 중심의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 몇몇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들러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비전과 역량과 자부심을 갖춘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외교부로 편입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해외에서 자국민 보호는 내팽게치고 윗사람 영접에 더 관심이 많은 한심한 집단이다. 뭘 기대하나).
누가 뭐래도 통일부가 설립된 98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사상최대의 남북평화시대를 이어갔다. 93년 핵위기 이후 전면전의 위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대북퍼주기가 꼴보기 싫어서, 일 못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공무원들이 꼴보기 싫어서 폐지라는 극단의 선택을 한다면, 순간적인 쾌감만 얻을 뿐 결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