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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일 : 201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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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한두달 얘기하면 말귀 알아들을줄 알았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경찰들이 하는 행동 보니 이건 완전히 개념을 상실한 집단이다. 가만히 서서 평화롭게 시위하던 여고생 얼굴을 직접 조준해 물대포를 쏘질않나, 태극기를 흔들던 대학생 한 명을 7~8명의 전경들이 방패로 찍어 제압하고 연행해 가질 않나, 물론 미란다 원칙같은 게 있을리 없다. 경찰은 이미 시위대의 제지를 넘어 물리력을 과잉 행사하는 불법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경찰을 붙잡아서 두들겨 패기라도 했으면 말을 안한다. 왜 비폭력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시민들을 피흘리게 만드는가. 그것이 민주사회의 경찰이 할 일인가? 당신들 혹시 이명박의 사설 경호원들인가?

이명박 정권, 어청수 경찰청장 하에서의 경찰은 이미 시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폭력을 벌이고 있는 불법집단이다. 증거? 10만명의 증인이 있고, afreeca 생방송의 수많은 촛불관련 생중계 동영상, 다음 아고라, 개인 블로그 영상들이 이미 인터넷에 널려있다. 물증은 확보됐다.

남은 것은 책임자(시민을 겨냥한 물대포 발포, 새벽 폭력진압 명령자)를 색출해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부터 시작은 하겠지만, 본격적인 범국민적 수사와 처벌은 앞으로 4년 뒤 19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부터 시작될 것이다.

지금 촛불을 든 시민세력은 4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2012년 총선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모두를 퇴출시킬 것이다. 가짜 야당 손학규 당도 물론 함께 보내버릴 것이다. 그럼 이 나라의 국회의원은 누가 해야 하냐고? 지금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대부분 없어져도 대한민국 발전에 아무런 지장 없다. 오히려 큰 보탬이 된다. 제발 사라져 주라!  

시민의, 민중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이들로 대폭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솔직히 다음 총선까지 4년 동안 일관되게 비폭력 촛불집회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다 괜찮다. 4년 임기 동안 일관되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면에서 그들이야 말로 자격이 충분하다. 지금 현역의원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해낼 것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의회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어이없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4년 뒤에 시민들 스스로 출마하여,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회의원 200명 이상 만들어내야 한다(2002년 탄핵당시 이미 170명 가까이 만들어 낸 저력이 있다, 모두 쭉쩡이들이라서 문제였을 뿐이지..). 의회권력을 장악한 후, 지금의 경찰폭력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먼저 이명박은 무조건 탄핵이다(그때까지도 운좋게 버티고 있으면..). 그리고 2008년 6월 1일 현재, 경찰 책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 경찰청장, 종로, 남대문 경찰서장, 담당 국장, 과장들까지 그때가서 모두 줄줄이 옷벗고 감방갈 각오해놔라. 다시 말한다, 단순 직위해제나 파면이 아니라 '감방(prison)'이다. 물론 공무원 연금도 박탈이다.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생각해라. 당신들은 '5,6공때는 이보다 더했어도 다들 괜찮았는데...'라고 생각하며 이정도 쯤이야 하겠지만, 그건 상황판단 못하는 낡은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디지털 네트워크 공화국이다. '경찰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물증'은 실시간 수집되어 복제확산되고 있다. 4년뒤 국회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청하기 바란다.


역사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시대가 변했는데 상황파악 못하는 것들은 징계적 차원에서 좀 더 가중한 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비슷한 사고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 이거 이런식으로는 안되겠는데?' 하고 정신차리게 된다. 그제서야 새로운 21세기로 나아갈 수 있다. 4년이라는 시간, 당신들 느낌에는 길어보이겠지? 금방 기억속에서 잊혀질 거라 생각하겠지?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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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