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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들의 나라]

국가의 기능 2-1(잉여자원)

대원칙 기능 두번째, "잉여자원의 효율적 배분" 중에서

'잉여자원'이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제외하고 남은 자원이다. '배분'은 한 개인에게는 온 몸으로 골고루, 국가 등의 공동체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균형있게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그러한 과정에서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1인 국가의 생산방식으로 자급자족을 선택하였다면, 혼자 먹고살기도 빠듯할 것이다. 잉여자원을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지분형 공동생산이나 서비스업 클러스터의 방식을 접목한다면 상당한 잉여자원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 클러스터의 경우 인플레이션 속에서 원자재 구입 부담을 줄여 오히려 기존 업체들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다.

생존은 좁은 의미로는 생물학적 생존이다. 이 경우 육체가 작동할 수 있으면 생존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문화적 생존이다. '문화적 생존 = 생물학적 생존 + 놀이'이다. 생명체에게 있어서 놀이는 정신적 신진대사와 같다. 육체가 먹고 싸는 것처럼 정신도 그러한 대사 활동이 있어야 한다.

야생의 동물들도 놀이를 즐긴다. 어미와 또는 형제끼리 가볍게 물거나 뛰거나 하는 행동을 보인다. 본능에 충실한 짐승들이 왜 굳이 이런 비생산적인 행동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할까? 그들도 본능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는 것이다.

인간 역시 기본적인 의식주 만으로 삶을 살 수는 없다. 인간의 삶의 양식을 문화라고 하는데, 의식주 + 놀이가 바로 문화다. 자아실현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신을 사회적 게임들 속에서 드러나보이게 만드려는 놀이의 일종이다.  
 
어쨌건 여기서 잉여자원이란 넓은 의미의 생존, 즉 문화적 생존(의식주 + 놀이)을 해결하고 남은 자원을 뜻한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문화적 생존을 해결하고 남은 자원은 그 개인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자원이다. 이런 자원은 결국 어떤식으로든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재배분되어야 한다.

'나'의 대원칙이 그리는 이상사회에서는 이러한 배분이 결코 강제적이지 않다. 어느정도가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이고, 어느 정도가 잉여자원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철저하게 그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다. 본인이 잉여라고 판단한만큼 서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사회전체의 자원이 조화롭게 배분되어 있다.



* 거인들의 나라 -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명의 개인이 '1인 1국가'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담은 블로그 연재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