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인들의 나라]
국가의 기능 1-1(안보)
1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항상 타인과의 관계 설정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1인 국가가 1인 세상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가족을 이루며 혹은 이웃을 이루며 살아가듯이, 국가 역시 주변국들과 동맹이나 무역협정 등을 맺으며 존속하기 때문이다.
'나'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대원칙은 세워졌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능을 정립할 차례다. 국가의 기능 정립은 정부의 기능이나 조직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1) '나'의 완성
2) '나'와 '다른 나' 사이의 관계의 완성
위 대원칙을 위해서 '나'는
1)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2) 잉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3) '다른 나'와 소통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기능의 전부다. 이 분류는 1인 국가에도 적용되고, 대한민국을 포함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든 인간 공동체에 적용 가능하다.
첫 번째,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에서 '끝'은 완성의 순간이다. 완성되지 못하면 인간은 생존해야 한다. 삶은 두 번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한다. 모든 것을 걸고 삶이란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살아남는 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외적 자극(침략, 천재지변 등)에 대항해 버틴다는 것과, 둘째, 내적 필요(굶주림 등)에 부응하는 것이다.
먼저 외적 자극. 길을 가다 흉기를 든 낯선 사람과 마주쳤을 때, '나'는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완벽한 해법은 없다. '나'는 언제든지 타인에 의해 삶을 박탈당할 수 있다. 삶이 주는 리스크 중의 하나이다. 이 리스크때문에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대 부족 공동체에서부터 근대의 민족국가까지 여기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은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자력구제(Self-help)
스스로 '나'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1인 국가니까 '나' 혼자 체력을 키우며 각종 격투기를 배워서 스스로를 지킨다고 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자력구제가 될 것이다. 수십명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당해낼 수가 없다. 이때는 무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칼이나 창같은 대치형 무기와 총이나 활같은 근거리용 무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 수 백명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당해낼 수 가 없다.
완벽한 자력구제라면 대한민국의 4천만명이 한꺼번에 공격해오건, 전세계 60억 인구가 돌을 던지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결론은 '비대칭의 전략적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온다(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자력구제에서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생존하더라도 대원칙에 위배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나' 역시 '나'와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자 국가이자 우주이다. 하위원칙인 '나'의 생존을 위해 '다른 나'의 생명을 박탈하여 상위원칙인 '나'와 '다른 나'의 관계를 영원히 완성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모순에 빠져선 안된다.
2) 자치안보연합(1인 국가 연합)
여러 개의 '1인 국가'들이 모여 공동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다. 일종의 공동 자력구제이다. 안보와 치안의 수단은 기본적으로 1인 자력구제의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공동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다양한 안보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보다 포괄적인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공동체가 적절한 수준인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아니면 직접 실험해 보던가..) 너무 규모가 작을 경우 포괄적 안보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고, 너무 커질 경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물질체계의 각종 거래비용과 정보격차를 줄여 인간을 억압했던 제약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진전되면, 근대 초기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체결된 국가와 개인간의 사회계약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계약으로 간주, 파기된다. 따라서 1인 국가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인간해방의 시도가 생겨나고, 이들이 추구하는 안보연합은 비대한 근대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보유지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파충류인 공룡과 포유류인 쥐떼가 싸우면, 장기적으로는 쥐떼가 살아남는다. 개인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혁명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오늘날 지구상의 국가들은 대부분 자연도태되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채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는 역사의 순리이다.
3) 위탁(아웃소싱)
기존 근대민족국가(예컨대 대한민국)에 안보와 치안 서비스를 위탁하는 것이다. 근대민족국가에서는 이러한 안보서비스 계약이 강제적인 사항이다. 태어나자 마자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조건 역시 한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특히 남자는 일정기간 군복무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면 안보서비스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서비스의 수준은 앞의 두 가지 보다 형편없다.
특히, 안보서비스의 경우 지난 60년간 쓸데없이 긴장과 대치 관계를 만들어 아웃소싱 비용을 높여왔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안보상품은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겠다'인데, 사실 병주고 약파는 격이다. 대한민국이건 북한이건, 이승만이건 김일성이건 둘 다 없었으면 한반도의 개인들은 적은 안보비용으로 더 좋은 나라 만들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을 것이다(구체적으로 백범 김 구 선생이 만들려던 나라,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
치안서비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선별하여 뽑은 서비스인력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끼리 똘똘 뭉쳐 오히려 돈을 내고 사용하는 고객들을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가끔씩 강도짓도 하고 민간의 부녀자들을 겁탈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아웃소싱이 '1인 국가'가 도입할 수 있는 가장 비용이 싼 안보유지 수단이긴 하다. 그러나 싼게 비지떡. 개인을 점점 위축시키고, 공권력의 집중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 거인들의 나라 -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명의 개인이 '1인 1국가'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담은 블로그 연재물입니다.
국가의 기능 1-1(안보)
1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항상 타인과의 관계 설정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1인 국가가 1인 세상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가족을 이루며 혹은 이웃을 이루며 살아가듯이, 국가 역시 주변국들과 동맹이나 무역협정 등을 맺으며 존속하기 때문이다.
'나'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대원칙은 세워졌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능을 정립할 차례다. 국가의 기능 정립은 정부의 기능이나 조직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1) '나'의 완성
2) '나'와 '다른 나' 사이의 관계의 완성
위 대원칙을 위해서 '나'는
1)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2) 잉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3) '다른 나'와 소통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기능의 전부다. 이 분류는 1인 국가에도 적용되고, 대한민국을 포함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든 인간 공동체에 적용 가능하다.
첫 번째,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에서 '끝'은 완성의 순간이다. 완성되지 못하면 인간은 생존해야 한다. 삶은 두 번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한다. 모든 것을 걸고 삶이란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살아남는 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외적 자극(침략, 천재지변 등)에 대항해 버틴다는 것과, 둘째, 내적 필요(굶주림 등)에 부응하는 것이다.
먼저 외적 자극. 길을 가다 흉기를 든 낯선 사람과 마주쳤을 때, '나'는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완벽한 해법은 없다. '나'는 언제든지 타인에 의해 삶을 박탈당할 수 있다. 삶이 주는 리스크 중의 하나이다. 이 리스크때문에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대 부족 공동체에서부터 근대의 민족국가까지 여기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은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자력구제(Self-help)
스스로 '나'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1인 국가니까 '나' 혼자 체력을 키우며 각종 격투기를 배워서 스스로를 지킨다고 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자력구제가 될 것이다. 수십명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당해낼 수가 없다. 이때는 무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칼이나 창같은 대치형 무기와 총이나 활같은 근거리용 무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 수 백명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당해낼 수 가 없다.
완벽한 자력구제라면 대한민국의 4천만명이 한꺼번에 공격해오건, 전세계 60억 인구가 돌을 던지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결론은 '비대칭의 전략적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온다(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자력구제에서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생존하더라도 대원칙에 위배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나' 역시 '나'와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자 국가이자 우주이다. 하위원칙인 '나'의 생존을 위해 '다른 나'의 생명을 박탈하여 상위원칙인 '나'와 '다른 나'의 관계를 영원히 완성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모순에 빠져선 안된다.
2) 자치안보연합(1인 국가 연합)
여러 개의 '1인 국가'들이 모여 공동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다. 일종의 공동 자력구제이다. 안보와 치안의 수단은 기본적으로 1인 자력구제의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공동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다양한 안보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보다 포괄적인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공동체가 적절한 수준인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아니면 직접 실험해 보던가..) 너무 규모가 작을 경우 포괄적 안보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고, 너무 커질 경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물질체계의 각종 거래비용과 정보격차를 줄여 인간을 억압했던 제약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진전되면, 근대 초기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체결된 국가와 개인간의 사회계약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계약으로 간주, 파기된다. 따라서 1인 국가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인간해방의 시도가 생겨나고, 이들이 추구하는 안보연합은 비대한 근대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보유지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파충류인 공룡과 포유류인 쥐떼가 싸우면, 장기적으로는 쥐떼가 살아남는다. 개인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혁명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오늘날 지구상의 국가들은 대부분 자연도태되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채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는 역사의 순리이다.
3) 위탁(아웃소싱)
기존 근대민족국가(예컨대 대한민국)에 안보와 치안 서비스를 위탁하는 것이다. 근대민족국가에서는 이러한 안보서비스 계약이 강제적인 사항이다. 태어나자 마자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조건 역시 한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특히 남자는 일정기간 군복무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면 안보서비스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서비스의 수준은 앞의 두 가지 보다 형편없다.
특히, 안보서비스의 경우 지난 60년간 쓸데없이 긴장과 대치 관계를 만들어 아웃소싱 비용을 높여왔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안보상품은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겠다'인데, 사실 병주고 약파는 격이다. 대한민국이건 북한이건, 이승만이건 김일성이건 둘 다 없었으면 한반도의 개인들은 적은 안보비용으로 더 좋은 나라 만들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을 것이다(구체적으로 백범 김 구 선생이 만들려던 나라,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
치안서비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선별하여 뽑은 서비스인력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끼리 똘똘 뭉쳐 오히려 돈을 내고 사용하는 고객들을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가끔씩 강도짓도 하고 민간의 부녀자들을 겁탈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아웃소싱이 '1인 국가'가 도입할 수 있는 가장 비용이 싼 안보유지 수단이긴 하다. 그러나 싼게 비지떡. 개인을 점점 위축시키고, 공권력의 집중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 거인들의 나라 -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명의 개인이 '1인 1국가'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담은 블로그 연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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